[팩트 체크] 한국, 사립교원·민간 의료기관은 公共서 제외

여야가 공무원 증원 등을 놓고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공무원 증원 필요성의 근거로 꼽아온 공공부문 고용 비율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공공부문 고용비율 평균은 21.3%인데 한국은 7.6%에 불과하다는 것을 공무원 증원의 근거로 들었다. 이 비율을 3%포인트 올려 OECD 평균의 절반 수준(10.6%)에 이르도록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개 만들겠다고 했다. 당시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7.6%라는 수치의 신뢰성에 논란이 일었고, 통계청은 지난 6월 우리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