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05.08.2020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이 늦어도 8월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지난 7월 15일까지로 규정된 공수처 설치 법정 시한이 속절없이 늘어져 현재는 위법 상태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여당 교섭단체 몫 2명과 야당 교섭단체 몫 2명을 포함한 총 7...

"조합에서 일대일 재건축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소유주는 "어제 대책 보니까 '역시 이번 정부에선 재건축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8·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일대일 재건축'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정부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에 한해 용적률 최대 500% 등 인센티브를 주지만, 개발 이익의 최대 90%까지를 환수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치동 대치미도, 압구정 현대3구역 등 강남권 일부 단지가 일대일 재건축으로 고급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당정(黨政) 협의에서 내년도 본예산을 올해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민주당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구체적인 증가율까지는 논의하지 않았지만, 코로나 사태 등으로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원)보다 확대 편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본예산에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지출을 546조9000억원까지 늘렸다. 그런데 내년 본예산을 이보다 더 늘려 잡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당정 안팎에선 예산 증가율이 10%를 넘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예...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13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규모 공급 계획이 시장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정부의 준비 부족과 '반(反)시장적' 태도가 속속 드러나면서 주택 수요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 출처를 상시 조사하겠다"고 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2787만원이어서, 앞으로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고파는 사람의 절반은 정부로부터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

징벌적 增稅 조세 저항 부른다정부가 부동산 대출 및 갭투자 규제를 골자로 한 6·17 대책과, 주택의 취득·보유·매각(양도) 등 모든 부동산 거래 단계의 세금을 대폭 인상하는 7·10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자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그러나 대출 규제와 세금 중과(重課) 등 수요 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은 역부족이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시장에 대거 매물로 나오게 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종부세·취득세는 인상하더라도 양도세 인하를 통해 주택 매도를 유인하여야 한다. 보유세·거래세를 동시에 인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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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자 A12면 '재산세 늘자 '깡'된 상품권 사서 납부 인기' 기사 중 재산세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가 아닌 '7월 16일부터'이기에 바로잡습니다.▲3일자 A18면 ‘2분기 재난지원금 효과로 개인카드 사용액 6% 늘어’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 승인 금액은 64% 격감’은 ‘항공, 철도 등 운수업종 승인 금액은 64% 격감’이기에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