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범여권 無道한 행태가 장악한 국회, 더한 일 벌어지나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 정당들이 한국당만 배제한 채 512조원 규모 내년 예산안을 일방 처리했다. 총선을 염두에 두고 만든 초대형 거품 예산을 1조2000억원만 삭감한 채 밀어붙인 것이다. 국회선진화법 이후 예산안을 여권이 일방 처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이번 예산안을 심의한 기구는 민주당이 선거법 변경과 공수처법에 찬성하는 군소 정당과 의원들을 끌어모아 만든 '4+1협의체'라는 것이다. 이들이 예산안을 심사할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들은 의석 몇 석을 더 얻겠다고 선거제를 바꾸는 데 야합한 정당과 의원들의 임의 모임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