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피의자 신문 中 변호인 조력 보장하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피의자가 신문 도중 변호인으로부터 조언을 받는 등 상담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피의자 신문 중 변호인의 조언·상담권 및 의견진술권 보장’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피의자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문 도중 이의를 제기하려면 수사기관 관계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개혁위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으로 되어 있는 형사소송법을 고쳐 신문을 방해하지 않는 한 변호인이 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