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不' 폐기하고 사드 이상 도입해서라도 미사일 방어 강화해야

정부는 2017년 10월 중국에 '사드 추가 배치, 미 MD(미사일 방어) 참여, 한·미·일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사드 3불(不)'을 약속해줬다. 국가 주권, 미래 군사 주권 침해를 허용한 국가적 수치였지만 당시 정부는 "사드 경제 보복을 풀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산업·관광·공연·게임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보복이 지속되고 있다. 정작 경제 보복은 풀지도 못하고 우리 안보 전략만 손발이 묶인 비정상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군사 주권이 침해당한다는 것은 전시(戰時)나 마찬가지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