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학 오면 집 준다는 시골 학교에… 선관위 "선거법 위반"
해외에서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정욱(49)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국회의원의 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홍양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단기형을 채우...
적자 국채 60조원이 포함된 513조원 규모의 초대형 내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거의 수정되지 않은 채 겨우 1조2000억원을 삭감하는 수준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당초 정부 부처가 요청한 예산은 498조원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증액 압박을 가하면서 결국 올해보다 무려 9.3%나 늘어나 국회에 제출됐다. 정책 실패의 뒷감당을 세금으로 때우거나,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사업 예산이 부지기수다. 현금성 복지를 늘리고, 단기·저질 일자리 95만개를 만들고 실업자와 노인 생계를 세금으로 뒷받침하는 데 전체 예산의 35%를...
한국당 소속 울산시장을 수사한 책임자였던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9일 북콘서트를 열었다. 선거 공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황 청장은 친정부 방송에서 "야당 울산시장은 배은망덕하다"고 하기도 했다. 야당 울산시장이 공천받는 날 압수 수색으로 선거를 망치게 해놓고 배은망덕이라고 한다. 나중에 모두 무혐의가 됐으면 최소한 미안한 줄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고마운 줄 알라고 한다. 도둑이 "도둑 잡으라"고 고함치며 눈을 부라리는 이 정권의 특성 그대로다. 야당 창원·양...
미국이 북한의 도발 확대 조짐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다. 미국의 소집 요구는 2017년 북 ICBM 발사 이후 2년 만이다. 최근 미·북은 "김정은이 적대 행동하면 모든 걸 잃을 것"(트럼프), "우리는 잃을 게 없다"(김영철) 등 '말 전쟁'을 이미 시작했다. 트럼프가 목을 매는 미 대선과 김정은이 정한 '연말 시한' 일정이 겹치면서 한반도 위기 지수가 치솟고 있다.그런데 트럼프가 트위터에 "북이 비핵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여기에 의견 일치를 본 곳으로 '나토(NATO)·중국·러시아·일본·세계'라고만 거...
자유한국당은 10일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에 여권 핵심 인사인 신현수 변호사(전 국정원 기조실장)와 천경득 청와대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도 친분이 두터웠던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이 신용도가 안 좋은 상황에서 2012년 산업은행, 신한은행에서 수천억원대 특혜성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이다.자유한국당 금융농단 진상조사특위에 따르면, 신 변호사는 2013년 이 원장의 특혜성 대출을 도운 신한은행 지점장·부지점장이 이상호 원장과 동업 관계였던 사업가 신혜선(63...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2차례 이상 청와대 관계자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송철호 캠프'에 있었던 송 부시장의 업무 수첩 등을 압수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한 인물이다.송 부시장은 검찰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 공약을 논의하려고 만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나 청와대가 여당 후보를 만나 공약을 논의한 것 자체가 정치 중립 위반이자 선거 개입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부시장은 또 검찰에서 "...
경기도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안전한 지역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행정안전부가 10일 발표한 '2019년 전국 지역안전지수'에 따르면 경기도는 6개 평가 분야 중 교통사고·화재·생활안전·자살·감염병 등 5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다. 범죄 분야에서만 4등급이었다. 등급 숫자가 작을수록 안전하다는 뜻이다. 분야별로 인구 1만명당 사망자 수 또는 사고 발생 건수가 적은 상위 10%가 1등급, 하위 10%가 5등급이다. 서울은 교통사고와 자살 항목에서 1등급을 받았지만 범죄 분야에서 5등급을 받아 치안이 상대적으로 불안한...
"꼴값 떨고 자빠졌네."서울 서초구 A초등학교 1학년 B군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부모는 깜짝 놀랐다. 평소 집에서 쓰지 않는 험한 말이었다. 아이에게 물으니 "선생님한테 들은 말"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비슷한 일을 겪은 학부모들이 신고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4일 '서초구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A씨가 학생들에게 욕설과 막말을 했다'는 신고가 피해 학생의 부모들로부터 접수돼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너는 정신병이야" "입 닥쳐" 등 혼잣말로 ...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여학교의 교훈이나 교가에 '예쁘다' '정숙하다' '단아하다' 같은 표현을 쓰면 양성평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해 각급 학교에서 이를 수정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수십 년간 이어온 전통이 훼손된다며 거부하는 학교도 적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인천시교육청은 10일 '양성평등한 교훈·교가 새로 쓰기 사업'을 벌인 결과 성차별적 표현이 포함된 인천 지역 학교들의 48% 이상이 교훈이나 교가를 수정했거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교훈 수정 대상 7곳 중 3곳이 수정을 마쳤고, 2곳은 진행 중이며, 교가 수정 대상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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