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핵연료 재처리, 한국은 금지… 46년째 꽁꽁 묶인 원자력협정

미군 2만8500명이 주둔 중인 한국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으로 1조389억원을 썼고, 미군 5만2000명이 주둔 중인 일본은 2조600억원가량을 냈다. 한·일의 경제력 격차를 감안하면 한국의 분담 규모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안보 측면에서 한·일에 대한 미국의 대접은 완전히 딴판이다.대표적 사례를 미국이 한·일과 맺은 원자력협정에서 찾을 수 있다. 두 협정을 비교해 보면 핵 주권과 직결된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분야에서 한국은 일본에 비해 일방적인 차별을 당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