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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оябрь
2019

Новости за 11.11.2019

29층 대통령궁 뒤엔, 40만명의 빈민촌이 좍 깔려있다

Chosun Ilbo 

볼리비아 라파스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해발 3650m) 수도(首都)다. 이곳을 걸어다니면 거대한 흰 건물이 어디에서든 보인다. 지난해 완공된 29층짜리 고층 건물은 '국민의 위대한 집(카사 그란데 델 푸에블로)'이란 이름을 달았다. 하지만 이름뿐이다. 번쩍이는 이 건물은 국민 것이 아니라, 14년간 장기 집권한 에보 모랄레스의 대통령 관저로 지어졌다. 높이 120m인 화려한 빌딩 안엔 그를 위한 사우나·헬스장·마사지방이 있다.얼마 전 방문한 이 대통령궁 뒤론 완전히 다른 동네가 거대한 카펫처럼 뻗어 있었다. 중남미에서 가장 못사는 ...

軍·警·대통령 경호대까지 퇴진시위 합세하자… 14년 집권 모랄레스 사임

Chosun Ilbo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선거 개표 부정을 규탄하며 3주일 동안 이어진 대규모 시위에 굴복해 10일(현지 시각) 사임했다. 아이마라족 원주민 출신인 그는 1959년 볼리비아의 빈농에서 태어나 목동, 공장 잡부 등으로 일했다. 이후 좌파 사회주의운동(MAS) 소속으로 의회에 입성, 2006년 볼리비아 역사상 첫 원주민 출신 대통령이 됐다.모랄레스가 불명예 퇴진한 직접적인 원인은 무리한 장기 집권욕 때문이다. 이미 한 차례 헌법의 연임 금지 규정을 바꿔 3선 대통령이 된 그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다시 4연임을 위한 개헌을 시도했...

"北, 이동식 발사대선 ICBM 못 쏜다고? 한국 당국자, 北위협 축소하고 싶어해"

Chosun Ilbo 

미국의 전문가들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에 대해 "한국의 일부 당국자가 북한의 위협을 (실제보다) 최소화하고 싶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9일(현지 시각) 방송된 미국의소리(VOA) 방송 대담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정 실장처럼) 보는 사람은 한국 당국자의 일부"라며 "다른 사람은 북한이 이동식 발사 역량이 있다고 믿고 있다. (북한의) 위협과 긴장을 최소화하고 싶어...



美 "방위비, 건별로 정산하자"

Chosun Ilbo 

미국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기존 방위비 분담금과는 별개로 한반도 안보를 위해 제공하는 일부 자원(資源)의 금전적 대가를 건별로 한국에 청구해 받는 '실비 정산(expense reimbursement)'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그간 SMA에 근거해 받아온 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 등 세 가지 항목 외에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는 군사 활동·유지비 등을 '플러스 알파(α)'로 한국에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정세에 따라 작전 횟수 등이 달라질 수 있어 'α'의 규모는 유동적이다. 미국...

귀순 오징어잡이배서 노트북·스마트폰 발견

Chosun Ilbo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정원이 이들이 타고 온 어선에서 용도를 알 수 없는 노트북과 전자기기를 발견했던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날 국회 정보위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은 해당 어선에서 중국산 '레노보(Lenovo)' 노트북, 북한산 스마트폰(모델명 평양 2418), 미국산 '가민(Garmin)' GPS 장치, 8기가 용량의 SD 카드 등을 발견했다고 정보위에 문건으로 보고했다.이 목록에는 마른 오징어 포대 40개, 쌀 95㎏, 옥수수가루 10㎏, 의류 2...

北선원들 귀순 의사 밝혔는데… 포승줄에 안대 가린채 판문점으로

Chosun Ilbo 

정부가 지난 7일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추방한 것에 대해 여러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추방 결정을 내린 과정과 근거를 두고도 논란이 적지 않다.남북 관계에서 전례가 없는 이번 '추방' 결정은 청와대 주도로 이뤄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11일 "이번 사건이 워낙 이례적이고 정치적인 부담이 큰 탓에 통일부와 국정원은 분명한 입장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가 북 선원 2명을 나포 닷새 만에 신속하게 추방한 것은 급랭한 남북 관계 등을 감안한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관...

日 "위안부 성노예 표현 안쓰기로 한국과도 확인"

Chosun Ilbo 

일본 외무성이 '2019년 외교청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성노예란 표현은 사실에 반하는 것이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측은 "이 점에 대해 2015년 12월 일·한 합의 계기에 한국 측과도 확인해 합의에서도 일절 (성노예란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고 했다. 마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성노예가 아니라는 주장에 한국 정부도 동의했다는 의미로 읽힌다.하지만 외교부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당시의 문서 등에 따르면 일본 측은 "한국 정부는 앞으로 '성노예'...

황교안, 靑회동 하루만에 文비판 "경제정책 낭떠러지에 섰다"

Chosun Ilbo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1일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대전환을 촉구하면서 "길을 가다 낭떠러지에 막혔다 하면 돌아와야지, 내가 온 길이 맞는다고 생각하며 고집을 부리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든지, 죽든지 (둘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민생 현장 소상공인 초청 토크 콘서트'에서 "민생,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것은 분명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재인 정권 반환점을 맞아 민생 경제 정책 평가차 열린 이번 토크 콘서트는 경제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방식으로 ...



"한국 퇴행시킨 86세대 밀어내려면 97세대가 정치 중심으로 들어와야"

Chosun Ilbo 

무소속 이언주〈사진〉 의원이 11일 "한국 정치를 퇴행시킨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생)를 밀어내기 위해서는 97세대(90년대 학번, 70년대생)가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와야 한다"며 신당 창당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97세대를 중심으로 위아래 세대가 폭넓게 참여해 좌우의 기득권 정치와 몸으로 부딪쳐 싸우겠다"며 "'민주 세력'이라던 민주당은 집권하면서 이념 편향된 전체주의적 규제로 국민을 숨 막히게 하고 있고, '자유 세력'이라고 자칭(自稱)하는 한국당은 시대착오적인 권위주의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

원유철 "劉·安과 통합, 한국당 간판도 내릴 것"

Chosun Ilbo 

자유한국당 보수대통합추진단(가칭) 단장으로 내정된 원유철 의원이 11일 '보수신당 재창당론'을 꺼내들었다. 보수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혁보수 기치하에 '보수신당'으로 재집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도 재창당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원 의원은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국민에게 폭넓게 사랑받을 수 있는 보수신당으로 재탄생되어야 할 것이고, 그 길을 위해서는 당 간판도 당연히 내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식당이 간판만 바꿔 달고 같은 식으로 영업하면 사흘 만에 장사를 접어야 할 것"이라며 ...

돈 안쓰는 부처엔 불이익 준다는 與… "예산 14조 깎겠다" 소리만 요란한 野

Chosun Ilbo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최근 줄줄이 나서서 정부 돈을 풀어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확장 재정'을 외치고 있다. 당장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에 예산 집행률을 끌어올리라고 지시하면서 돈을 다 쓰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곳간에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 쓰라고 곳간에 재정을 비축해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제기구에서도 대한민국 경제는 나름대로 탄탄하기 때문에 확장재정을 해도 괜찮다, 더 해도 된다는 이야기까지 한다"고 했다. 수십조원대 재정 적자가 나고 있는데 곳간이...

쌓아둔 재정?… 곳간 텅빈 한국, 내년 60조 빚내야

Chosun Ilbo 

문재인 정부가 초(超)수퍼 예산을 남발하면서 결국 4년 만의 통합재정수지 적자와 5년 만의 세수 결손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5년간 세수가 100조원가량 늘었는데도 재정 중독에 빠져 돈을 마구 썼기 때문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통합재정수지가 올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2015년 2000억원 소폭 적자를 낸 것을 빼고는 2009년 이후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예산 가운데 이월(移越·다음 해로...

與 "더, 더" 5차례 늘린 513조 예산안… 더 늘려 총선 보따리 풀 채비

Chosun Ilbo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기도 전인 올해 상반기부터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도에 재정 지출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각 지역을 돌며 지역 예산 민원을 받았고,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이라는 명목으로 토건 예산도 마구잡이로 늘렸다. 정부를 압박해 500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던 내년도 예산 규모도 크게 부풀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513조5000억원의 예산안을 국회에 냈다. 나랏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고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국회의 예산 심사가 시작되자 민주당은 자유한국당·바른미래...

홍콩시위 모델은 한국 6월항쟁이라는데
정작 우리 정부·여당은 수개월째 침묵

Chosun Ilbo 

홍콩 경찰이 11일 반중(反中) 시위를 벌이던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포하는 등 홍콩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수개월째 이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 홍콩의 반정부 시위대에 대해 심정적 지지를 보내온 시민사회와 대학가에선 "정부와 여권이 중국 눈치만 보면서 탄압받는 홍콩 시민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홍콩 시위대는 '임을 위한 행진곡' 등 1980년대 한국의 시위 현장에서 불렸던 민중가요를 번안해 부르고 있다. 홍콩 시위대가 한국의 1987년 6월 항쟁을 '모델'로 삼고 있다는 것도 알려진 사실이다....

홍콩 경찰, 맨손 청년에 탕탕탕… 시민들 "살인자" 분노

Chosun Ilbo 

홍콩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11일 시위대에 실탄을 발사해 21세 남성이 위독한 상태다. 발포 과정이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전파되며 시위가 격화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폭력과 혼란을 막고 질서를 회복하는 것은 홍콩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홍콩 정부의 강경 대처를 주문한 지 일주일 만이다.동영상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홍콩 사이완호(西灣河)에서 한 경찰이 시위자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2~3m 거리에 있던 또 다른 시위자가 다가오자 1m 앞에서 그를 향해 권총을 발사했다. 이 남성은 신장과 간 등을 크게 다쳐 ...

"시리아 북부에 미군 500~600명 계속 주둔"

Chosun Ilbo 

장갑차를 앞세운 미군 차량들이 10일(현지 시각) 터키 접경 시리아 북동부 하사케주 탈 타므르 부근을 지나고 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이날 "시리아 북부에서 IS(이슬람국가)가 재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군 500~600명을 계속 주둔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시리아 주둔 미군을 모두 철수시키겠다고 했지만 여론 반발에 부딪힌 뒤 시리아 동부 유전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미군 병력을 남기겠다고 물러서기도 했다.

스페인 극우당 '복스', 제도권 진입 1년만에 원내 3당으로 약진

Chosun Ilbo 

10일(현지 시각) 치러진 스페인 총선에서 극우 정당 복스(Vox)가 크게 약진했다. 11일 AP통신에 따르면, 개표를 모두 마친 결과, 24석을 갖고 있던 복스는 이번 총선에서 전체 350석 중 52석을 차지해, 집권 사회당(120석)과 제1 야당 국민당(88석)에 이어 원내 3당으로 도약했다.이번 총선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원내 1당을 차지한 중도좌파 사회당이 연정 구성에 실패하자 사회당 대표인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의회 해산을 결정하고 7개월 만에 다시 치른 것이다. 하지만 사회당(123→120석)은 물론 연정 파트너였던 급진...

블룸버그 등판… 美대선, 1조원 +α '쩐의 전쟁'

Chosun Ilbo 

2020년 미국 대선판이 돈 이야기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세계 9위 갑부 마이클 블룸버그(77·사진) 전 뉴욕시장이 민주당 경선에 뛰어들면서다. 그는 과거 "대선에 나간다면 최소 10억달러(1조1600억원)는 쓸 수 있다"고 한 데다, 최근 그의 측근들은 "20억달러든 30억달러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저지에 얼마든 쓰겠다" "이제껏 보지 못한 선거가 펼쳐질 것"이라고 전했다. 미 대선에 전례 없는 '쩐(錢)의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미 선거법은 2008년 주요 정당의 후보가 연방정부의 선거자금 지원·보전을 포기할 경...

"트럼프는 요양원서 바지 벗고 뛰어다니며 욕설 퍼붓는 삼촌"

Chosun Ilbo 

"활주로와 하늘에는 비행기들이 엉켜 정신이 없는데, 관제탑에선 열두 살짜리가 정부의 버튼을 마구잡이로 눌러대고 있다."지난해 9월 뉴욕타임스에 '나는 트럼프 행정부 내의 레지스탕스(저항 세력)'라는 제목으로 트럼프 정부의 난맥상을 신랄하게 고발한 익명의 필자가 출간할 책 '경고(A Warning)'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12세 소년'에 비유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오는 19일 정식 출간될 259쪽짜리 책 '경고'를 사전 입수한 WP는 이 책에 "트럼프를 잔인하고 무능하며 국가에 대한 위험으로 보는, 서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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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저스, 류현진은 수많은 옵션 중 하나" LA 타임스 보도

Chosun Ilbo 

[LA=스포츠조선닷컴 한만성 기자] 현지 언론은 LA 다저스와 류현진(32)의 재계약 여부를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구단과 선수 모두 재계약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류현진은 올 시즌을 끝으로 지난 7년간 몸담은 다저스와의 계약이 종료되며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었다. 이미 지난 시즌 한 차례 다저스의 퀄리파잉 오퍼를 수락한 류현진은 올겨울에는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됐다. 즉, 타 구단이 류현진을 FA로 영입한다면 신인 드래프트 지명권도 양보할 필요가 없다.그러나 최근 몇몇 현지 언론매체는 류현진의 다저...

美 우주개척 도운 '히든 피겨스' 4인방에 최고훈장

Chosun Ilbo 

미국의 우주 개척을 음지에서 묵묵히 도와 '히든 피겨스(hidden figures·숨겨진 인물들)'로 알려진 흑인 여성 과학자 4명이 뒤늦게 그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 훈장을 받는다.미 항공우주국(NASA) 산하 랭글리 연구소에서 1960년대 일했던 수학자 캐서린 존슨(101)과 크리스틴 다든(77)이 '의회 황금 훈장'을 받는다고 의회전문매체 더힐이 1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들과 함께 일했던 도로시 본(향년 98세), 메리 잭슨(향년 84세)은 이미 별세했지만 사후 훈장을 추서받는다. '의회 황금 훈장'은 뛰어난 성취나 공헌...

"틸러슨·켈리, 트럼프 체제 뒤엎는 불복종에 합류 종용"

Chosun Ilbo 

트럼프 행정부 전반기 내각의 핵심이었던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과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 재임 시절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을 약화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저항하면서 막후 정치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주장을 들고나온 이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다. 헤일리 전 대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행정부 내 두 최고위직 관료가 막후에서 대통령의 정책 집행에 조직적으로 제동을 거는 시도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권력 핵심부에서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10...

수능 문제지 전국 배송

Chosun Ilbo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1일 세종시의 한 인쇄소에서 직원들이 전국 86곳 시험지구로 배부될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옮기고 있다. 문답지는 시험 전날까지 시험지구에 보관되다 수능 당일 아침에 1185곳 시험장으로 배포된다. 올해 수능에는 총 54만8764명이 지원했다.

분양가상한제 시작도 안했는데… 르엘 대치 평균 212대 1

Chosun Ilbo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10억원가량 저렴해 '로또'로 불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가 올 들어 전국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11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날 1순위 청약 신청을 받은 '르엘 대치(대치구마을 2지구 재건축)'가 31가구 모집에 6575명이 몰려 평균 212대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날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초구 잠원동 반포우성 재건축 '르엘신반포센트럴'에도 일반 분양 135가구에 1만1084명이 청약 신청을 했다. 평균 경쟁률은 82대1이었다.두 단지는 분양 가격이 모두 ...

'판사가 법원장 추천' 서울동부·대전지법으로 확대

Chosun Ilbo 

일선 법원장을 해당 법원 소속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확대 시행된다.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11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을 2020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대상 법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이 제도를 내년부터 4곳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대신 추천 대상 법관을 법조 경력 22년 이상, 법관 경력 10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반드시 3명 이상 복수 추천하도록 했다.이 제도는 법원장 임명에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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