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일언] 설계를 해야 합니까?

승소율이 높지 않은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있었다. 그의 전략은 판사의 지적 판단력을 웃돌 만한 복합적 문제를 광범위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상대의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것이었다.가령 의뢰인 소유 주택이 대지 경계선을 침범하여 타인 소유 대지를 점유했을 때 상대는 이에 대한 판례에 근거해 싸운다면, 그는 건축 당시 측량 기술의 부정확성이나 소유자 간의 미필적 합의 관행을 들이밀었다. 상대가 법리를 내세우면 그는 심리로, 판례를 주장하면 보편적 문화로, 당연을 말하면 상대의 지식이 닿지 않을 만큼의 전문적 영역을 거론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