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기자회견 예고' 이매리, 대체 누구길래?..'이매리의 모든 것'
서울동부지법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은 기각될 수 있다. 구속 여부는 유무죄 판단이 아니며 수사와 재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면서 가급적 불구속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구속 여부에 대한 법관의 판단도 법과 상식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고 같은 사건과의 형평도 맞아야 한다. 그래야 납득할 수 있다. 그런데 김 전 장관 영장 기각 판사가 밝힌 사유를 보면 이것이 법관이 법리를 밝힌 결정문인지 운동권의 성명서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다.이 판사는 환경부의 산하기관 임원 사표 종용과 표적 감...
김연철 통일장관 후보자가 과거의 일방적 북한 편향 주장을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손바닥처럼 뒤집었다. '우발적 사건'이라던 천안함 폭침에 대해 "천안함은 북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정부 입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했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에 대해서도 '통과 의례'라더니 이날은 "북 책임"이라고 했다. 2012년 강연에선 "금강산 사건 발생 뒤 시일이 흘러 진상 조사는 의미가 크지 않다. 관광 재개 추진이 현실적"이라고 했으나 청문회장에선 "(북측) 사과와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다른 사람이 나타난 ...
피우진 보훈처장이 '일제 때 의열단장 김원봉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할 것이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인물은 독립유공자 선정에서 배제한다'는 역대 정부의 원칙을 뒤집으려는 것이다. 김원봉은 항일 운동을 했지만 월북해 북한 국가검열상과 노동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부위원장 등을 지낸 북한 정권 핵심이었다. 피 처장은 "우리가 평화와 번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북한 정권에 기여했다고 해서 (서훈 수여를) 검토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북한과 6·25전쟁을 치렀지만 그런 부분은...
요즘 보호 장비도 없이 이어폰을 귀에 꼽고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을 자주 본다.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같은 개인형 교통수단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용자들은 관련 법규나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5년 14건에서 지난해 233건으로 17배 증가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차도에서만 운행할 수 있지만 자전거도로나 인도로 다녀도 단속하지 않는다.안전 운행을 위해서는 운전 시 휴대전화를 보는 등 한눈을 팔지 말고,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또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
2017년 암살당한 북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을 구출·보호 중인 것으로 알려진 '천리마 민방위'(자유조선)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 비자' 판매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1300만원 이상을 후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는 외신들에 의해 최근 발생한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침입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며 관심을 모았다.'천리마 민방위'는 25일 오전 9시(한국 시각)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블록체인 비자' 판매를 시작했다. '이더리움' 1개(암호화폐의 일종·현 시세 약 15만2000원)를 가격으로 책정했다. 이 단체는 "해방 ...
우리 정부가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에 대한 예외국 지위를 연장하기 위해 28일 워싱턴에서 한·미 간 실무 협상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미 정부는 최근 우리 측에 "이번엔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우리 정부가 작년 11월 인정받은 180일간의 제재 예외국 지위를 오는 5월 3일까지 연장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 연간 콘덴세이트(초경질유) 수입량의 약 50%를 차지하는 이란산 수입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우리 측 수석대표인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26일 출국해 28일 ...
일본 문부과학성은 26일 독도와 관련해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주장 등을 실은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10종에 대한 검정을 승인했다. 현행 교과서에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겨 있지만, 내년부터 사용될 새 교과서에선 기존 주장을 더욱 노골화한 것이다.이번 검정은 아베 내각이 2017년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면서 독도 등을 '일본의 고유 영토'로 다루도록 지시한 뒤 처음 이뤄졌다. 검정 대상인 3~6학년 교과서 12종 가운데 10종에 독도에 관한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이 실렸다. '일본의 영토' 대신 ...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십 본선에 진출했다. 내년 1월 태국에서 열리는 본선에는 2020 도쿄올림픽 진출 티켓(아시아 3장)이 걸려 있다.한국은 26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호주와 벌인 AFC U―23 챔피언십 예선 H조 3차전에서 조영욱과 이동경의 골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다. 한국은 2승1무(승점 7점·골 득실 +13)로 호주(골득실 +12)와 동률을 이뤘지만 골득실에서 앞서 조 1위로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다. 총 43개국이 11개 조로 나뉘어 치른 이 대회에선 조 ...
남자프로농구 창원LG가 4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단 1승만 남겼다. LG는 26일 창원실내체육관에서 부산KT와 벌인 2018~2019시즌 6강 플레이오프(5전 3선승제) 2차전을 88대84로 승리했다. 국가대표 센터 김종규가 29점 12리바운드 4어시스트로 외국인 선수인 제임스 메이스(27점 13리바운드)와 함께 역전 드라마를 이끌었다. LG는 4쿼터 초반 67―78로 끌려가다 김종규의 골밑슛과 조성민·김시래의 3점포로 추격전을 벌였다. LG는 경기 막판 제임스 메이스의 골밑 공격을 앞세워 역전에 성공했다. 이어 김종규가 종료 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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