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The Column] 무계획 財政의 시대

내년도 예산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내년 예산은 429조원 규모, 올해 대비 증가율은 7.1%로 금융 위기 시기였던 2009년 이후 최대이다. 지난 21일 김동연 부총리는 구조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금은 돈을 써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사실 구조 개혁으로 생산성을 대폭 높일 수만 있다면 일시적인 적자 재정은 수익률 높은 투자로도 볼 수 있다.그런데 문제는 돈을 쓴다고 해서 그것이 표방하는 목표의 달성을 자동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근한 예로 나랏빚이 GDP 250%에 이르는 일본이 어쩌다 그 지경에 이르렀는지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