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털어 최저임금' 전례없는 실험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16.4%)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3조원의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인건비 부담을 우려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고용을 줄임으로써 취약 계층 근로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민간 기업 임금을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고, 내년 이후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1년간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