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또 '무죄' 선고…대체복무제 도입 탄력 받나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음에 따라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점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18일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병역...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