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요구, 설득력 없다

지난 23일 태풍으로 일부 학교가 휴업·휴교하는 등 비상상황에서 진보 교육감 5명이 청와대 앞 전교조 농성장을 찾았다. 전교조 간부들은 이곳에서 "전교조 법외(法外)노조 처분을 취소하라"며 두 달째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전교조는 지난 1999년 '부당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노조 규약을 통과시켰다. 이는 비(非)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이 규약을 고치라고 전교조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법외노조임을 통보했다.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전교조는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