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법 하원 통과...러 극동 항구들 특별 감시대상 올려

지난 4일 미 하원이 새로운 대북제재법을 통과시켰다. 새 법안의 주요 목적은 북한과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을 제한하고 북한에 대한 무기, 항공기, 미사일, 핵 외 기타 기술 공급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법률 발효 후 180일 동안,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매년 주기적으로 미 의회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배한 항구와 공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새 법안은 또한 러시아, 시리아, 이란, 중국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결론’이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명시된 곳은 러시아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 항, 나홋카 항, 하바롭스크 변강주의 바니노 항, 시리아의 라타키아 항, 타르투스 항, 이란의 이맘 호메이니 국제공항 외 중국의 2개 항구다.

북한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국가들의 선박은 미국 영해에 진입하거나 항구에 계류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