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vs 경영·노동계, 건보료 인상 눈치싸움

늘어나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누가 떠안을 것인지 정부와 노동계·경영계가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에 건보 혜택을 급격히 늘린 '문재인 케어'까지 겹쳐 내년 건보 지출은 76조7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건보료율을 올려 개별 국민과 기업들이 건보료를 더 부담하자"는 입장이고, 노동계·경영계는 "그러지 말고 정부가 국고 지원금을 늘리라"는 입장이다. 다음해 건보료율은 보통 6월쯤 정해지는데, 올해는 양측의 대립으로 아직 내년 건보료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정부는 현재 "국고 지원을 일부 늘릴 테니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