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피의(被疑)사실 공표', 경찰은 안 되고 검찰은 괜찮은가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사건'을 계속 수사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울산지검이 수사 중인 경찰관 2명은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피의사실 공표죄(형법 126조)로 재판에 넘겨지는 첫 사례가 된다. 이번 사건은 울산경찰청이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여성을 구속하면서 배포한 보도자료로 촉발됐다. 통상 경찰은 수사를 끝내고 사건을 검찰에 보내면서 보도자료를 내고 '실적 홍보'를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런데 울산지검은 '피의사실 공표'라며 경찰관 2명을 입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