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사고 논란 본질은 '법정주의 훼손'

전주 상산고 등 자사고들의 잇따른 지정 취소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학부모와 일반 시민들까지 불공정, 불공평, 불법적인 평가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해당 자사고들은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예고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지난 5년간의 학교 운영을 평가한다면서 평가 직전에야 사전 협의도 없이 자사고에 불리한 평가 지표, 배점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공정성을 결여한 것이다. 타 시·도와 달리 재지정 기준 점수를 종전보다 20점이나 올린 전북은 형평성마저 저버렸다.이런 시·도 교육청들의 평가 과정을 보면, 애당초 자사고를 설립 취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