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조국, 법무장관 자격 있나

꽤 오랜 기간 여러 법무장관을 지켜봤지만 지금의 박상기 장관처럼 존재감 없는 장관은 처음 봤다. 교수 출신으로 장관이 돼 '법무부 탈(脫)검찰화'를 하겠다면서 검사들이 맡던 법무부 몇몇 자리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 채운 것 외에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 지난해 6월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할 때도 마이크를 잡은 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그는 병풍처럼 옆에 앉아만 있었다. '허수아비 장관'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압권은 지난 3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활동 기간을 추가 연장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