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기업 정책 그대로인데 금리만 내린다고 경제 살아나겠나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며 금융 완화에 돌입했다. 부작용을 감수하고 단행한 긴급 처방이다. 지금도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데 더 낮추면 금리 역전이 심화돼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출 우려가 커진다. 시중 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될 부작용도 있다. 그런데도 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경기 침체 우려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54조원이나 퍼붓는 등 재정 지출을 두자릿수로 늘려도 경기가 추락하자 금리까지 서둘러 내렸다. 한은은 금리 인하 이유로 경제 성장률이 작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