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韓日 전략물자회의 최근 2년간 안열려… 이유는 양국 담당자 번갈아 공석인 탓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관방 부(副)장관은 8일 브리핑에서 "한국과의 사이에서 수출 관리를 둘러싸고 최소한 3년 이상 충분한 의사소통, 의견 교환을 하지 않은 것도 (제재) 배경인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앞서 아사히신문도 이번 제재를 주도한 경제산업성 취재를 바탕으로 "수출을 관리하는 한·일 정부 관계자가 최근 3년간 한 차례밖에 회의를 열지 않아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가운데, 반도체 재료의 수출과 관련 부적절한 사안이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한국이 중요한 전략물자 관련 회의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며 '부적절한' 전략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