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증거에 기반한 정책 결정(EBPM)'이 포퓰리즘을 막는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욕망은 흔히 퍼주기식 공약으로 표현되는 포퓰리즘 현상으로 귀결된다. 포퓰리즘은 일견 국민주권주의와 다수결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특별히 해가 될 것도 없는 현상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단어 앞에 '자유'라는 형용사가 붙게 되면 포퓰리즘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 되어 버린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기본권을 다수의 폭정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이 민주주의 원리의 하나로 추가되기 때문이다. 포퓰리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