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VIEW] 세계는 北 압박하는데… 통일부TF의 역주행

통일부의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에 해당하는 정책혁신위원회가 28일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이명박 정부의 '5·24 대북 제재 조치'는 절차적 정당성 없이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로 이뤄졌으며, 이로 인해 남북 협력 사업이 파행됐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대북 강경 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천안함 폭침 등에서 비롯됐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정부에 "개성공단 중단, 5·24 조치, 금강산 관광 중단 등의 해제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고,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