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영장기각… '특활비에 뇌물죄 적용' 애초 무리였나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8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사실상 범죄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검찰의 혐의 적용이 무리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검찰의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지난 1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