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막는 法' 국회서 9개월째 계류

불법 주차는 화재 때마다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2015년 130여 명이 사상한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때도 불법 주차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10분 가까이 지체됐다. 하지만 소방차가 골목 통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참사를 막자는 취지의 법안들(일명 '소방차 통행법')이 국회에서 막혀 있다.해양수산부 장관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지난 3월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 대형 참사를 초래할 수 있는 곳을 '주정차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 주정차를 하면 범칙금과 과태료를 현행 2배 이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