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The Column] 고장 난 오른쪽 날개, 정부 내 균형이 마지막 보루다

세상일이 다 그렇듯 중요한 것은 미래다. 그러나 현재가 미래의 발목을 잡을 때는 그 구조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결정된 주요 정책 중 우리 경제에 장기적 부담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정책, 법인세 인상 등이다. 공통점은 모두 갈라파고스적, 즉 전반적 흐름, 맥락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최저임금은 중위 임금 대비 비율이 이미 프랑스 정도를 제외한 OECD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데도 16.4%라는 어마어마한 폭으로 올랐다. 그 부담은 취약 근로자와 영세 기업이 고스란히 질 것이니 사회적 약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