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평중 칼럼] 국가에도 理性이 있다

국가에도 이성이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국가이성을 무리한 비유로 간주하거나 낡아빠진 과거의 유산으로 여긴다. 국가이성 자체를 시대착오적인 국가 지상주의의 산물이라고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다. 절대주의적 강권(强權) 국가가 국가이성의 미명 아래 인권을 유린하고 평화를 파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히틀러의 제3제국이나 태평양전쟁 때의 일본이 최악의 사례다.한국인에게도 국가이성은 의심쩍은 개념이다. 우리 사회를 짓누른 온갖 적폐의 배경에는 독재 정권의 국가주의 패러다임이 자리한다. 국가 발전과 안보를 빌미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