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구속 남발 막는 영장 보석 도입하자

법원과 검찰의 구속영장 갈등은 뿌리가 깊다. 국민 관심이 큰 수사 때마다 거의 어김없이 불거졌다. 2006년 대검 중수부가 론스타 사건을 수사할 때는 서로 '인분(人糞)' 얘기까지 입에 올리며 멱살잡이 직전까지 갔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역 법원을 순시하며 판사들에게 '영장 기각'을 독려하자 정상명 검찰총장도 지방을 돌며 "이 뭐꼬?" 하고 맞불을 놨다.검사들 불만은 대략 이렇다. '범죄 혐의가 중대한데 법원이 주관적으로 판단해 기각한다. 영장이 무슨 로또냐.' 법원은 이렇게 반박한다. '범죄가 중대하다는 것 자체가 검사의 주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