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국회와 의원들에게 국정을 맡겨야 한다니

문재인 대통령은 '큰 정부' '적자 정부'를 내놓고 표방한 첫 대통령이다. '큰 정부'란 쉽게 말해 세금을 더 걷고, 걷은 것보다 더 써서 빚을 져도 좋다는 정부다. 국가의 진로가 급격히 바뀐다. 이번 429조원 예산은 그런 예산이다. 전문가들이 어느 때보다 엄정한 심의를 국회에 요구했던 것은 국민이 그 실상을 정확히 알아야 했기 때문이다. '돈 나눠 준다'는 정부의 선전 뒤에 숨어 있는 '세금을 앞으로 얼마나 더 내야 하느냐' '적자 재정은 얼마나 악화될 것이냐' '우리 자식 손자 세대가 과연 이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