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이 조세 피난처라니, '이게 정부냐'는 말 안 나오겠나

유럽연합(EU)이 한국을 포함한 17개 국가를 '조세 피난처'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미국령 사모아를 비롯해 카리브해의 섬 국가나 튀지니 같은 중동·아프리카의 폐쇄 체제 국가들이 함께 리스트에 올랐다. 국제사회에서 의미 있는 비중을 갖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조세 피난처란 과세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징세 행정이 불투명해 탈세나 자금 세탁, 재산 도피 위험성이 큰 지역을 말한다. 세계 7대 무역 대국이자 G20(주요 20국) 멤버인 한국이 난데없이 탈세·돈세탁 위험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것이다. 무슨 날벼락인지 어이가 없다.EU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