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시장도 규제로 잡겠다며… 당정 '임대차 3법' 속도전

당정(黨政)이 부동산 가격 급등을 잡겠다며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전·월세 가격 인상을 제한하고 계약 기간도 사실상 연장하는 '임대차 3법'도 7월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강력한 '세금 폭탄'으로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동시에 전·월세 시장도 규제를 통해 잡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여당이 임대차 3법을 급격히 밀어붙이는 동안 전·월세 가격이 오히려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違憲)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인터넷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