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검찰 수사 개입할수 있는 나쁜 선례 남겼다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 발생.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됨. 이러한 사실 중앙지검에 통보필(畢).'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오전 8시 40분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123자(字) 입장문을 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 총장은 이번 사건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수사팀에 일임하라'는 지휘권을 발동한 뒤 "9일 오전 10시까지 기다리겠다"고 최후 통첩한 시한을 1시간 20분 남겨둔 시점에 나온 입장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