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 가격 내려달라' 소상공인 단체 요구는 담합 아니냐
소상공인 단체가 가맹점주를 대표해 가맹본부에 ‘원·부재료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담합이 아니다. 역시 소상공인 단체가 공급업자에게 ‘점포 환경 개선 비용에 대한 분담기준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에서 “유력사업자인 가맹본부 등과의 협상에서 가맹점주·대리점주의 협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소상공인 단체가 거래조건 협의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규모가 큰 ‘유력사업자’인 가맹본부·공급업자와의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