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 범죄 덮는 정권이 무고한 판사들에 '사법 농단' 누명 씌워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3명 판사의 혐의에 대해 "재판의 신뢰 확보를 위한 통상적인 사법행정 조치를 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앞서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무죄가 됐다. 이로써 사법 농단 사건으로 지금까지 판결이 나온 사람 모두가 무죄가 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3명의 판사는 '사법 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범 관계로 규정돼 있었던 만큼 향후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사법 농단에 대한 수사는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