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에 정권 비판 대자보 붙였다고 "무단침입", 웬 코미디인가

현 정권 비판 대자보를 대학 구내에 붙인 20대 우파 청년단체 회원이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청년이 단국대 천안캠퍼스에 대자보를 붙인 것은 작년 11월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얼굴이 인쇄된 대자보에 "나(시진핑)의 충견인 문재앙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연동형비례제를 통과시키고 총선에서 승리한 후 미군을 철수시켜 완벽한 중국의 식민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적었다. 대학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종의 패러디 대자보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이 대자보 내용을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자 이 청년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