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타깃은 사법부… 與 '법원판 공수처' 발톱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3일 법관이 아닌 친여(親與) 단체 인사가 법원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자회견장에는 민변과 참여연대 사람들이 대거 참석했다. 대법원 자체 개혁안엔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과 민변, 참여연대가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것이다.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성과가 있지만 법원 개혁 논의는 아직 입법 성과를 낳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처리한 만큼, 앞으로는 사법부 개혁에 민주당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