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대 불법 다이어트 한약 제조·판매 40대 징역형 확정

심근경색‧발작 위험이 있는 다이어트 한약을 허가 없이 제조해 판매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 남성은 가족과 함께 10년 동안 23억원 상당의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약품제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5억5400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형제 두 명과 부인 송모(48)씨에게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억1800만여원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