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민원에 공장 70차례 단속한 안양시…법원 “권한 남용, 손해배상 하라”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았는데도 주민들의 요구로 70여 차례 단속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부장 임정엽)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재생 아스콘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A사가 안양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양시가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1984년부터 운영해 온 이 공장을 두고 소송이 벌어진 것은 80m 떨어진 곳에 아파트가 지어지면서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2017년 안양시에 공장 이전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내는 등 압박에 나섰다. 안양시는 이듬해 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