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으로 빛난 고장, 유리로 다시 반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불법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노골적으로 무력화하자 그동안 문 정부와 같은 편으로 보였던 측에서도 고개를 젓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 판사 전용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는 울산 시장 선거공작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에 대해 '위법·위헌'이라는 글 수십 건이 올라왔다고 한다.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대상자(청와대)가 부적법하다고 거부하면 사법 절차가 어떻게 운용될 수 있나" "이러다 구속영장도 불응한다고 하겠다"는 것이다. "조국 사태 이후 청와대를 못 믿겠다"는 내용도 있다. ...
법무부가 대주주 견제 강화를 명분으로 상장기업 사외이사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을 만들어 올해부터 시행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당초엔 1년 유예기간을 두고 검토·보완을 한 뒤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해 올봄 주총 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정부가 법규로 민간 기업의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사회주의 국가를 빼고는 보기 어렵다. 영국이 비슷한 제도를 갖고 있지만 강제 아닌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논란을 부를 것이 뻔한 이 중대한 사...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표를 던지고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공직자가 134명이라고 한다. 등록한 숫자가 이 정도니 실제는 150명을 넘길 것이라고 한다. 사상 최대 수준이다. 4년 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전 정부 출신 공직자는 40~50명 수준이었고, 역대 정권들도 그 정도 규모를 오르내렸다. 이 정부에서만 3배가량으로 늘어난 셈이다.그중에서도 청와대 출신이 70여명이나 된다고 한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 세 명은 전원이 총선에 나선다고 한다. 총선 출마를 위한 크고 작은 청와대 인사 이동만 재작년 이후 15번이나...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시행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관련 법이 이달 중에 개정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적용을 받게 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등록 차량 28만대다.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미세 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첫 달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미세 먼지 계절관리제는 겨울철(12~3월) 고농도 미세 먼지 대책이다. 핵심 대책으로 꼽혔던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행은 당초 작년 12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수영)는 16일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를 하던 도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호텔에서 뛰어나와 택시에 타려 하고, 최 전 회장이 뒤쫓아 오다가 지나가던 한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찍힌 CCTV 화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파문이 커졌다. 최 ...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이 이공계 '꿈의 강연'으로 통하는 '노벨상 수상자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장학금을 신설한다. 의대(醫大) 지상주의 세태 속에서 기초 학문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1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자연대는 올해 '꿈의 사다리 장학금'과 '운초장학금'이라는 외부 후원 장학금 두 가지를 신설했다. 해마다 각각 15명 내외 학생을 선발해 매달 50만원씩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어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서울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주어...
20년 넘게 근무한 학교를 상대로 "학사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총 7억원의 퇴직금을 뜯어낸 해직교사 7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학교가 저지른 졸업생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위조 등 학사 비리를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학교를 협박해 약 7억원의 퇴직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홍모(55)씨 등 50대 해직 교사 7명에게 각각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한 대안학교에서 20년 넘게 교사로 일한 홍씨 등은 지난 2014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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