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15.01.2020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폐암 수술을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15일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14일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4일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재판장 박남천)에 의견서를 내 재판 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폐암으로 의심되는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아 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술로 그의 1심 재판은 한 달 후에나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을 압박하기 위해 개인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배드 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사이트 관계자들이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라는 이유다.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5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구모(5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개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볼 수 없고 확인 절차도...

전역 후 대형 로펌에 취업하기 위해 군사상 기밀을 유출한 공군 중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공개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공무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군 중령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 중령은 2018년 6~8월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국방 분야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한 뒤 수차례에 걸쳐 변호사와 검사 등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역 후 한 로펌에 취업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유출한 자료에는 글로벌호크 등 ...

신한은행의 지역본부가 소속 지점장 29명에게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경기 고양을)에게 정치기부금을 내도록 요청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본지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이 은행 일산본부는 지난해 12월 이같이 요청했고, 연락을 받은 지점장 중 5명이 10만원씩 기부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은행에서 특정 국회의원을 지목해 기부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게다가 일산본부가 주로 담당하는 고양시에는 국회의원이 4명 있지만 이 중 유독 정 의원에게만 정치기부금을 내라는 요청을 했다고 한다. 지점장들에게 실제 요청을 한 신한은행 일산...

지난달 관리사무소장과 경리직원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노원구 하계동 A아파트에서는 수년에 걸쳐 10억원 규모 횡령 사건이 벌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이 발생하는 동안, 주민들로부터 돈을 받고 매년 감사(監査)를 진행했던 회계사무소들은 번번이 "문제없음" 판정을 내렸다.이달 6일부터 A아파트에 대한 감사를 벌여온 노원구청은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한 A아파트 회계 감사 결과, 최근 10년간 장기수선충당금 9억9000만원이 횡령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15일 밝혔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노후 시설을 고치기 위해 쌓...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는 '헌법개정 국민발안권'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시민단체 모임인 '국민발안개헌연대'(개헌연대)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개헌연대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창립식을 열고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국민의 헌법개정 발안권을 회복시키겠다"고 했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에게만 부여된 헌법개정안 발안권을 일반 국민에게도 부여하도록 개헌하겠다는 것이다.

법무연수원 김웅 검사가 수사권 조정 등에 항의해 사직하면서 남긴 글이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9시간 만에 2100여 검사 중 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실명으로 지지 댓글을 달았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많은 법조인이 그 글을 소셜미디어로 퍼나르며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이번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며 사임하는 일도 있었다.김 검사는 글에서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은) 거대한 사기극"이라며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 공화국"이라고 했다. 과장만은 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 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공직 사표를 냈다. 송씨는 야당 후보 첩보를 청와대에 넘기고 경찰에 나가 가명(假名)으로 참고인 진술까지 했다. 야당 후보를 범죄자로 몰기 위한 그의 첩보는 선거가 끝난 뒤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청와대가 여당 후보 공약까지 만들어주고 당내 경선 후보를 매수하려 했다는 사실이 송씨 수첩을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 황운하 전 청장은 송씨 첩보를 바탕으로 한 청와대 하명을 받아 야당 후보가 공천을 받은 날...

청와대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인권침해를 조사해 달라'는 국민 청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문으로 보낸 것에 대해 15개 인권단체가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냈다.인권운동사랑방·다산인권센터·구속노동자후원회 등 15개 단체는 15일 공동성명에서 "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라며 "인권위에 국민 청원을 전달하는 공문이 발송된 자체만으로 인권위의 독립성이 침해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는 사법부나 입법부 또는 각 방송사에 관련된 청원은 청와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방송에 나와 "특정 지역에 대해 (주택·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한다는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 등 집값 급등 지역에서 집을 사고팔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며칠 전 "'초고가 주택 거래 허가제 도입'이 포함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란 내용의 지라시(정보지)가 돌자 국토부가 '가짜 뉴스'라고 부인하더니, 같은 내용을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몇 시간 뒤 청와대 고위 당국자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부동산...

북한은 15일 "남조선 당국이 (남북 관계와 관련해) 정치적 이속과 체면 유지에 푼수 없는 자랑질을 한다"고 우리 정부를 비난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인 메아리는 이날 '주제넘은 자화자찬'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주저한 한국이 마치 남북 관계를 주도해온 것처럼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이 매체는 "현실에 대한 외(왜)곡으로 일관되고 결과를 낳은 엄연한 과정까지 무시해버린 자화자찬을 다름아닌 남조선 당국자들이 하고 있다"며 "오늘과 같은 시대에 이처럼 현실을 외곡평가하는 것은 정의와...

14일(현지 시각) 오전 미국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 측이 호르무즈 연합 방위에 대한 기여를 재차 요청했다.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강경화 외교장관은 이날 연쇄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호르무즈 해역에 많은 경제적 이해관계(stake)가 걸린 나라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 방위에) 기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며 "한국도 거기에 70%의 원유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만큼 큰 관심을 갖고 기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

국무조정실이 장차관급 43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2019년도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법무부가 "검찰 개혁에 소극적이다"는 이유로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통일부는 "남북 협력 사업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가시적 성과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역시 가장 부진했던 부처로 평가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 뉴스' 규제 미흡으로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정부 부처에 대한 업무 평가마저 '코드 맞추기'에 따라 줄 세우기 식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15일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