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02.01.2020

더불어민주당은 2일 "투기지역 등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오는 4·15 총선 공천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브리핑에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한해 실거주 1주택 외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받고자 한다"며 "'실거주용 1주택 보유'라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부합하고자 후보자 공천 시 부동산 보유 기준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후보자가 이 서약서를 작성하고 총선에서 당선되면 2년 내 실거주 외 주택을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만일 2년 내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당 회의에서도 "사회적 패권 교체를 이뤄내겠다"고 했다. '패권'이라는 말을 3번이나 했다. 전날 민주당 신년 인사회에서 "사회적 패권 교체"를 공론화한 이후 연이틀 이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총선 승리로 정권 교체를 넘어서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겠다"며 "우리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사회적 패권의 교체마저 이루어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벌도, 특정 언론도, 편향적 종교인도, 왜곡된 지식인도, 그 누구도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일이 없는 사회의 문...

검찰은 새해 벽두인 2일 작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수사를 미적거린다"는 여권의 공세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패스트트랙 수사를 털어버린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진행 중인 수사의 속도를 높이려는 것 같다는 분석도 나왔다. 검찰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공천 절차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정치 개입 의혹을 사지 않기 위한 차원"이라는 입장이다.지난해 여름부터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를 시작으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

추미애 신임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의 주요 수사 간부들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인사 검증을 하는 사람이나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나 검찰의 수사 대상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현재 검찰의 인사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이는 청와대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다. 청와대는 최근 경찰을 통해 검사장·차장 승진 대상자 등 검사 100여명의 세평(世評)을 수집하라는 지시를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31일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의 공소장엔 최 비서관이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내줬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