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06.12.2017

유럽연합(EU)이 한국을 포함한 17개 국가를 '조세 피난처'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미국령 사모아를 비롯해 카리브해의 섬 국가나 튀지니 같은 중동·아프리카의 폐쇄 체제 국가들이 함께 리스트에 올랐다. 국제사회에서 의미 있는 비중을 갖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조세 피난처란 과세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징세 행정이 불투명해 탈세나 자금 세탁, 재산 도피 위험성이 큰 지역을 말한다. 세계 7대 무역 대국이자 G20(주요 20국) 멤버인 한국이 난데없이 탈세·돈세탁 위험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것이다. 무슨 날벼락인지 어이가 없다.EU의 결정...

문재인 대통령은 '큰 정부' '적자 정부'를 내놓고 표방한 첫 대통령이다. '큰 정부'란 쉽게 말해 세금을 더 걷고, 걷은 것보다 더 써서 빚을 져도 좋다는 정부다. 국가의 진로가 급격히 바뀐다. 이번 429조원 예산은 그런 예산이다. 전문가들이 어느 때보다 엄정한 심의를 국회에 요구했던 것은 국민이 그 실상을 정확히 알아야 했기 때문이다. '돈 나눠 준다'는 정부의 선전 뒤에 숨어 있는 '세금을 앞으로 얼마나 더 내야 하느냐' '적자 재정은 얼마나 악화될 것이냐' '우리 자식 손자 세대가 과연 이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진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 자유한국당이 참석해 100명만 반대했으면 법인세 인상안 처리가 불발됐을 것이라고 한다. 물론 한국당이 표결에 참석했으면 다른 당 반대 의원들이 입장을 바꿔 찬성했을 수 있다. 그런데 한국당은 본회의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의원총회를 하느라 본회의가 열린 줄도 몰랐다고 한다. 뒤늦게 법인세법 개정안 가결 소식을 듣고 달려가 난리만 피웠다. 지금 미국 일본 등 세계는 기업 유치를 위해 앞다퉈 법인세를 낮추고 있다. 한국만 법인세를 '부자 세금'이라면서 올리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 세금이 기업 활력을 해치지 않...